법령 민사소송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1, 2015. 6. 25.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민법제482조제2항제5호제1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2년
2009년
2007년
13. 부산지법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각공2007.3.10.(43),655]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 2006년
14.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3.10.(31),552] 손해배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제조물책임법 1970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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